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가능할수 있을까?

최근에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의 대응으로  SLBM 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북한이 대응으로 철로에서 발사한 미사일 체제를 썼다. 한국의 이 행동은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기위에 필수적인 행동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한국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더 강하게 추구해야 한다. 미중의 경쟁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전략 대신에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의 장기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 북한에 제재의 실패를 돌아본 후에 한국은 미국에 의지하기보다 북한과 평화 위에 협조할수 있는 분야를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왜 미국에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 1993년에 이스라엘 총리 시몬 페레스와 북한이 파기스탄에 핵무기 파는 것을 저지하기 위에 외교적으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공격적인 개입 때문에 정지됬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때 북한이 미국을 영원한 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권들에 비해서 김정은의 정권의 합법성은 핵무기이다. 김일성은 북한의 영웅 같은 아버지였고 김정일은 문화와 영화 통해서  정권을 강화시켰으며  김정은 정권의 본질적인 합법성는 핵무기 통해서 북한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단기에 가능할수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 전에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양측이 동의하는 비핵지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전략이다. 이외에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계속 조심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후대는 평화의 뼈대위에서 핵무기의 위험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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